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2018. 10.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ㅇ 국토교통부의 2018. 8. 31.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총 5개소 중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를 제외한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에 대해서,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 전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우리동네살리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적용으로 대상 제외

2.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사업비 (억 원)	사 업 내 용
중앙 선정	중심 시가지형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	서구 석남동 484-4	213,392	1,733.3 (국 150)	석남파크플랫폼, 역세권거점 조성, 혁신일자리클러스터, 상생경제허브 등
광역 선정	주거지 지원형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중구 신흥동 38-9	87,037	807 (국 88)	가로주택정비, 공공청사 복합개발, 답동소공원 복합주차장 등
	주거지 지원형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계양구 효성1동 169-12	113,052	621 (국 88)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공동분리수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 지원형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90,998	265.6 (국 80)	복지센터, 주차장, 녹지공간, 쓰레기분리수거장, 가로주택 등

3. 추진경위

ㅇ 2018.  4. 26.: ′18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공고(국토부)

ㅇ 2018.  7.  6.: 도시재생 뉴딜 공모(광역, 중앙) 사업 신청

ㅇ 2018.  7.∼8.: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평가(서면, 현장) 실시

ㅇ 2018.  8. 31.: 제1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인천 5곳 선정)

ㅇ 2018. 10.: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4개소)

- 市(10/8), 중구(10/10), 강화군(10/11), 계양구(10/12)

4.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사업계획

가.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중심시가지형)

ㅇ 위    치: 서구 석남동 484-4번지 일원

ㅇ 면    적: 213,392㎡

ㅇ 사 업 비: 1,733.3억 원【재정보조 304(국비 150, 시비 150, 구비 4), 부처연계

218.2, 지자체 협업 1,058.5, 공기업 등 152.6】

ㅇ 주요사업: 행정복합센터, 혁신일자리클러스터 조성, 복합커뮤니티 센터,

행복주택 건설, 공영주차장, 상생경제허브 조성 등

ㅇ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5년간)

ㅇ 시 행 자: 인천광역시

ㅇ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선정사유

-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산업배후지로 성장하였으나,

- 현재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50년간 동·서 단절로 발전 정체·쇠퇴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여

나.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주거지지원형)

ㅇ 위    치: 중구 신흥동1가 38-9번지 일원

ㅇ 면    적: 87,037㎡

ㅇ 사 업 비: 807억 원【재정보조 176(국비 88, 시비 44, 구비 44) 부처연계

51.6, 지자체 57.4, 공기업 522.2】

ㅇ 주요사업: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마을 활력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ㅇ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년간)

ㅇ 시 행 자: 중구

ㅇ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선정사유

- 재개발등 정비사업 해제구역으로 폐공가 등으로 지역 쇠퇴,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등 지역산업 약화와 지속적 인구감소 등 쇠퇴 가속화

- 건강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자생적 조직 구성 등 맞춤형 주거재생으로 원도심의 지역 역량강화 및 활성화 기여

다.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주거지지원형)

ㅇ 위    치: 계양구 효성동 169-12번지 일원

ㅇ 면    적: 113,052㎡

ㅇ 사 업 비: 621억 원 【재정보조 188.8(국비88, 시비44, 구비56.8),

부처연계 4.01, 지자체사업 130, 공기업 등 298】

ㅇ 주요사업: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영주차장,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주민편의시설,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

ㅇ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년간)

ㅇ 시 행 자: 계양구

ㅇ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선정사유

- 60년대 수출산업단지의 근로자 숙소 및 주거지역으로 자생된 공장 배후지역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매우 열악하고, 주변 지역 각종 개발에 따른 상대적 낙후도가 증대되고 있음

- 국·공유지를 활용 주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혁신거점 및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성 등으로 원도심 지역 역량강화 및 활성화 기여

라.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주거지지원형)

ㅇ 위    치: 강화군 남산리 213-2번지 일원

ㅇ 면    적: 90,998㎡

ㅇ 사 업 비: 265.6억 원【재정보조 246.6(국비 80, 시비 40, 군비 40, 민간 86.6),

부처연계 2, 기금 등 17】

ㅇ 주요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영주차장, 고려시대 선화골 약수터 복원, 기반시설정비, 주민편의시설 등

ㅇ 사업기간: 2019년∼2022년(4년간)

ㅇ 시 행 자: 강화군

ㅇ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선정사유

- 60～70년대 화문석 등으로 강화읍의 대표적인 상업지역 이었으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구감소, 산업쇠퇴, 건축물 노후화 등 원도심 사회·경제·물리·문화적 복합적 쇠퇴

- 남산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 가능한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으로 원도심의 지역 역량강화 및 활성화 기여

5. 향후 추진계획

ㅇ 2018. 1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市의회 의견청취

ㅇ 2018. 1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市→국토부)

ㅇ 2019. 12.: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ㅇ 2018. 12.: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

ㅇ 2019. 상반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이행

붙임  1. 주민 공청회 의견청취 각 1부.

2. 사업 요약서 각 1부.

3. 도시재생계획 추진절차 흐름도 1부.

붙임 1		주민공청회 토론 및 의견사항

1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중심시가지형)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18. 10. 8.(월) 14:00

❍ 장  소: 서구 민방위교육장

❍ 참석자: 주민, 전문가 등 약 270명  * 좌장(1) 및 토론자(4) : 5명

□ 공청회 토론 및 의견사항: 총 11건(토론자 5, 주민 5, 구의원 1)

❍ 토론자 의견

토론자	토 론 사 항
김경배 (인하대)	- 활성화계획수립 전 주민의견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주민참여 필요 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주변(고속도로) 파급 효과 극대화
김대중 (주민대표)	-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추진
김환용 (인천대)	- 새로운 재생사업정책 발굴 재정 보조사업을 축소 조정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사업완료 이후 공동체에서 자생적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관리계획 마련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형의 3개 거점지역(중앙시장, 석남체육공원, 거북시장)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계획 필요 주민, 상인 및 공기업 등 소통·협력 필요 재정보조(마중물) 사업비(300억원) 효율적 사용 필요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 필요
전경희 (市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업지내 전통시장에서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 방안 필요 주민 소통 필요

❍ 지역주민 의견

주 민	의 견 사 항
주민1	- 주민 소통과 홍보 필요(설명회, 공청회 등) - 석남역 주변(롯데우람아파트) 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이유
주민2	-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여성회관, 가좌역 주변을 포함 필요
주민3	- 주민학습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필요
주민4	사업종료 이후 지역공동체 활용 일자리 창출 계획 필요 (지역 인구분포 성별 선호 업종 등 빅데이터 조사 포함)
주민5	석남3동 역세권 주변 지원과 교육 필요
주민6	주민참여의식 전환 및 공동체 협력 필요

2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주거지지원형)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18. 10. 10.(수) 15:00

❍ 장  소: 중구 대회의실

❍ 참석자: 주민, 전문가 등 약 130명   * 좌장(1) 및 토론자(3) : 4명

□ 공청회 토론 및 의견사항: 총 14건(토론자 4, 주민 9, 마을활동가 1)

❍ 토론자 의견

토론자	토 론 사 항
나인수 (인천대)	공청회 참여 못한 주민에게 홍보 필요 주민 갈등 해소 방법 주민 스스로 타협 중요 다양한 주체(주민, 전문가 등) 참여기회 보장
전찬기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민 협력하는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 반영 - 다른 지역(인천개항창조도시 등)과 연계 추진 필요 지역 전문가 적극 활용 市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교육 프로그램 계획 추진 의향 사업종료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필요
윤혜영 (인천연구원)	- 지역역사(마을형성과정 등) 반영한 사업계획 필요 계층별 프로그램 지원계획 반영 - 공감대 형성, 사업 활성화 위한 주민 의식 변화 필요
위재송 (도시연구소)	- 행정절차(선도지역, 활성화계획수립 등) 시급 하므로 주민, 전문가 관심, 참여 필요 주변여건에 맞는 주거환경, 일자리 창출 중요 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하여 역량강화 교육 및 학교 교육 연계 필요 주민 제안과 주민 협정 제도 활용 뉴딜사업의 중요 3가지(공간, 활동가, 공간) 확보를 토대로 지역 주민 유입 방안 필요 사업지역 제외지역 추가편입 여부 등 관리계획 필요

❍ 지역주민 의견

주 민	의 견 사 항
주민1	-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로 주차장 부족, 건축허가 제한 검토 요청
주민2	- 소그룹(반상회 등) 주민의견 수렴 필요
주민3	- 보상문제 가장 중요사항임 주민 참여율 높임 마을활동가, 통·반장을 통한 계도 필요
주민4	- 답동 소공원에 입체 복합형(지하층: 공영주차장, 지상층: 행복복지센터) - 공공이용시설 건립 검토 요청
주민5	- 현장지원센터 적극 이용 바람
주민6	수도계량기 설치 요청(1대/가구) 수도파이프 교체 요청
주민7	- 도시형생활주택 허가 제한 필요
주민8	행정구역상 신흥동과 신포동이 양분되어 있는데 주사업이 신흥동에 편중돼 있음 전기 지중화 사업 실시 요청 답동 소공원에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건립 요청 답동사거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십자형횡단보도) 노후된 상·하수도 정비 요청
주민9	답동사거리 십자형 횡단보도 설치
주민10	선도지역 지정하여 주변지역 파급효과 기대 월미도를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인천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요망

절차: 행자부 수립기준 통보(매년 7월) → 지자체 계획 수립, 지방의회        제출(11월) → 행자부 제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3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주거지지원형)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18. 10. 12.(금) 14:00

❍ 장  소: 효성1동 주민센터

❍ 참석자: 주민, 전문가 등 80명  * 좌장(1) 및 토론자(4) : 5명

□ 공청회 토론 및 의견사항: 총 13건(주민 7, 전문가 5, 구의원 1)

❍ 토론자 의견

토론자	토 론 사 항
전찬기 (市도시재생 지원센터)	뉴딜사업 타부처 연계사업 적극 활용 HUG 장기융자 활용, 홍보 필요
나인수 (인천대)	도시재생 전담부서 필요(조직, 인력 등) 노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고려 주민 주도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속 가능토록 하여야함 사업종료 이후 유지관리위한 소프트웨어사업 필요 성인 경제활동을 위한 육아, 교육 해결 선행
이성호 (토지종합건설(주))	상하수도, 가스 및 전기 등 기반시설 교체 전문가를 통한 사업추진 필요
조현재 (주민대표)	주민 주도사업이 되도록 여건 마련 필요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역할(인원 보강, 주민 운영 방안 마련, 중간역할 이행)
손민호 (시의회)	활성화계획에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사업 필요 현장지원센터 등 주민참여 활성화 필요, 인적구성 활동가 영역 확보하고 예산 반영 필요 창업지원주택 같은 인큐베이팅시설 등 반영 필요

❍ 지역주민 의견

주 민	의 견 사 항
주민1	녹색공간(공원) 큰 규모 필요 100세 시대 대비 앵커시설 필요(노인·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청소년교육시설 통합)
주민2	주차빌딩 계획 재검토 작은도서관 등 운영면 고려 재검토 녹지공간 확보
주민3	애인동네만들기 마을협의체가 계속 운영되므로 적극 활용
주민4	빌라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신설 요청 미도아파트 관통도로 공공으로 사용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선 요망
주민5	복합커뮤니센터에 돌봄센터와 프로그램 등 시스템 마련 필요
주민6	상습 자연재해(침수) 지역으로 배수처리시설 개선 요망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 요청 사유시설(노후주택 등) 정비지원 가능 여부
주민7	주민 의견 수렴하여 사업추진 필요
주민8	체육시설(수영장50m) 건립 요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보다 청소년 이용 공간 확보 요청

4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주거지지원형)

□ 공청회 개요

❍ 일  시: 2018. 10. 11.(목) 18:30

❍ 장  소: 강화문화원

❍ 참석자: 주민, 전문가 등 70명   * 좌장(1) 및 토론자(3) : 4명

□ 공청회 토론 및 의견사항: 총 9건(주민 5, 전문가 4)

❍ 토론자 의견

토론자	토 론 사 항
황지욱 (전북대)	성공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벤치마킹 필요 주민, 전문가 의견 모아 사업 우선 순위 결정
이영성 (서울대)	초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필요 주변과 조화로운 벽화 조성 필요 역사, 문화자산 및 예술적 향취 살려 사업방향 논의 필요 사업내용 다양화, 우선 순위 및 사업방향 규정 논의 필요
박승한 (郡의원)	- 주거환경개선 최우선, 주민의견 단합 - 문화원 일대 예술성 특화거리 조성 필요
김기성 (주민대표)	- 지역개발위원회, 청·장년회 통한 주민의견 전달
정현석 (남산리 주민)	공원, 산책로 조성 필요 골목, 인프라 및 녹지 위주 정비 필요 마을 안전을 위한 조명, CCTV 등 설치

❍ 지역주민 의견

주 민	의 견 사 항
주민1	공영주차장을 소규모(5~7면)로 조성 필요 대규모 주차장 지양 남성 이용 공간 필요 놀이터 설치계획 추가 요청 주민, 군(君), 지원센터 등 정기적 회의 개최 요구 자투리 부지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접주민에게 매각 검토 요청
주민2	주변환경정비 선행한 후 도로변 간판개선 사업 시행 필요 단기 사업으로 예산계획 철저
주민3	- 미래지향적 계획 필요 주변환경, 마을역사 활용한 아트존을 소규모로 설치하는 등 스토리텔링 필요 합일초~남산리 산책로 조성하여 환경개선 필요
주민4	40~50대 귀향하는 분위기 조성(외부인 흡수) 남문을 기점으로 역사적 배경을 문화예술로 창출 선화약수터로 이어지는 산책로(합일초~ 남산리) 조성 어르신을 위한 문화센터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필요 문화원, 미술관 및 남문 문화예술 벨트(존) 조성 지역환경과 문화수준 토대로 전문가와 심포지엄을 통한 세부계획 운용 필요 주차장(지상 2층) 계획 요청

붙임 2		사업 요약서

인천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앙
광역시			중심시가지형
사업개요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일원 (213,392㎡)
사업비:		1,733.3억원(’19~’23) * 재정보조 304(국 150, 시 150, 구 4) 부처연계 218.2 (국 107.8, 시 58, 구52.4) 지자체 1,058.5(시 932.1, 구 126.4), LH·기금(HUG) 152.6
내 용: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시청 주관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 목표1 :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소통의 중심 ⸰ 목표2 : 특색있고 매력넘치는 상업 중심 ⸰ 목표3 :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 중심
단위사업
소통의 중심 : 석남파크플랫폼 조성, 역세권 중심 연결 거점 조성, 환승역세권 기능강화 상업 중심 : 석남 혁신일자리클러스터 조성, 거북골 상생경제허브 조성, 맞춤형 특화가로 조성 등 생활권 중심 : 공공임대주택 건설, 맞춤형 상가‧주택 정비, 스마트 교통‧보행환경 구축,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대효과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일자리창출: 637명, 공공임대주택: 190세대, 주차면확보 : 600면 이상 등
사업계획도

□ 항공사진

석남

체육공원

□ 위치도 (50年을 돌아온, 사람의 길)

석남역

정서진중앙시장역

거북시장

서울지하철7호선

원적산터널

석남체육공원

인천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광역
중구				주거지지원형
사업개요
위 치:		중구 신흥동 38-9번지 일원(87,037㎡)
사업비:		807억원(’19~’22) * 재정보조 176(국88, 시 44, 구 44 ), 부처연계 51.6(국 5.2, 시 2.6, 구 23.2, 공기업 20.6), 지자체 57.4(시 6.5, 구 50.9), 공기업 522.2
내 용: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의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을 통해 노후 주거지 재생, 기초인프라 확충 등 주민공동체 중심의 재생마을 조성
단위사업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 해제지역의 맞춤형 주거재생사업 추진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건강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 자립식 마을경영을 위한 자생적 조직 등 지원·육성 마을활력사업 : 지역기관과 연계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마을활성화
기대효과
주민생활편익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임대 232세대 공급 사업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31명(고용유발효과 292명)
사업계획도

□ 위치도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 항공사진

인천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광역
계양구				주거지지원형
사업개요
위 치:		계양구 효성1동 169-12번지 일원(113,052㎡)
사업비:		621억원(’19~’22) * 재정보조 188.8(국 88, 시 44, 구 56.8), 부처연계 4.01(국 2.11, 시 0.9, 구 1.0), 지자체사업 130(국 19.6, 시 49.2, 구 61.2), 기타 298(LH 149, HUG 149)
내 용:		공장 배후지역에 급진적 주택 보급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쇠퇴하고 있으나, 반경 1km내 작전역 위치, 서울·부천과 인접, 청라·루원시티로 진입하는 관문 도시로써 잠재력과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혁신 커뮤니티 공간,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주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혁신 거점 공간 조성
단위사업
안전환경: 배리어 프리환경, CCTV, 스마트 보안등, 무인택배함, 화재진압시설 등 조성 생활편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공동분리수거시설, 평상, 주민편의시설 주거복지휴먼캐어: 공공임대주택,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공구대여소, 마을일자리 창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조성, 혁신 스마트 도시 효성 조성
기대효과
주민 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마을 조성 마을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 감소, 청년층 유입 증가 둥지내몰림 대책 수립으로 자가, 세입자가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간 창조
사업계획도

□ 위치도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 항공사진

인천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광역
강화군				주거지지원형
사업개요
위 치:		강화읍 남산리 213-2번지 일원(90,998㎡)
사업비:		265.6억원(’19~’22) * 재정보조 160(국 80, 시 40, 군 40), 부처연계 2(국), 민간 86.6, HUG 17
내 용:		고려 충절의 역사적 유산을 물려받은 남산마을의 전통성을 살려, 노후한 주택 등 불편한 생활환경에 대해 마을주민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마을조성
단위사업
복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 주차장: 70면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주택정비: 공가정비 8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22호 녹지공간: 선화골약수터, 구신골 우물복원 및 보호수주변 정비 주민편의시설: 쉼터 2개소,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2개소 생활인프라: 골목길 정비(LED보안등, CCTV설치), 간판정비 등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66호(기존 20호 철거 후 재건축)
기대효과
주민요구가 많은 주차장, 소공원, 약수터 공원화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빨래방, 카페 등 지역주민 25명 일자리 제공, 상생협약을 통한 둥지내몰림 방지
사업계획도

□ 위치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

□ 항공사진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커뮤니티센터

가로주택

강화문화원

남문

붙임 3		도시재생계획 추진절차 흐름도(추진체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제34조, 2013. 12. 5. 시행)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장 제44조, 2013. 12. 5. 시행)

국가기본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부합

국토종합계획(20년)

도시재생기획단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총리, 관계장관)

도시재생지원기구

(중앙 공공기관)

국무회의 심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확정

전략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도시기본계획(20년)

부합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방전담조직

(지자체)

<선도지역 지정절차>

공청회(의견수렴)

〈개최 14일전 신문공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국)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총리, 관계장관)

▼

선도지역 지정 고시(국토부)

공청회(의견수렴)

〈개최 14일전 신문공고〉

전략계획수립권자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부단체장, 민간1인)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승인

(시·도지사)

도시재생전략계획 고시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

		<활성화계획수립 절차>
지자체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배포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착수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마련
		▼
		공청회 개최(필요시)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
		지방의회 의견 수렴(필요시)
		▼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필요시)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전략계획수립권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승인신청 (기초→광역→국토부)
		▼
국토교통부		관문심사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

활성화 계획

《관문심사》

지방 전담조직

(지자체)

활성화계획 입안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공청회(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국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부단체장, 민간1인)

활성화계획 확정 승인

(시·도지사)

활성화계획 고시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재생사업 시행